대선 후보 제안에 대한 답변 (김문수 후보) > 2022년 1분기 동물시험윤리위원회 위원교육 안내

동물정책에 대한 동물권 단체의 질의서에 대해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 측에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.

(다른 후보는 안주셔서 김문수 후보 내용만 올립니다. 오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)

1. 헌법상 국가의 동물보호의무 명시 -국민여론 수용하고 살펴보겠음

2. 민법 상 동물의 비물건화 -찬성

3.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억제 -찬성 및 보충설명 (길고양이 사업 지원 확대)

4. 동물보호센터 보호수준의 제고 및 관리감독 강화-찬성

5. 학대조항 및 동물학대 대응체계 정비-찬성

6.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지원 -여러가지 법률적 문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

7. 무분별한 번식 제한 및 이력관리 강화 -찬성

8. 동물등록방식 통일 및 등록갱신제 도입 --재등옥갱신제에 대한 실효성 여부 검토하겠음

9. 재난시 동물구조 체계 마련 -찬성

10. 동물복지축산인증농장 확대

11. 관행축산에서 동물복지 일반기준 마련 -표준 가이드라인의 이행 독려에는 찬성하며 강제하는 것에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

12. 대체단백질 개발 지원-찬성

13. 실험동물의 국가 관리 감독 강화--물실험에대한관리감독필요성,실험동물의고통을최소화해야한다는당위성

에공감하나,민간실험을국가가관리감독하는것에대한수단의적절성여부,관리감독전

담인력과실효성등을검토할필요가있음

14.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지원-찬성

15. 동물원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전면 금지 및 체험 공연 예외규정 정비-찬성

16. 야생동물 백색목록 재정비-찬성

17.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의 피해 저감 -찬성